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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디지털 뉴딜, 공공 SW사업 쏟아지는데...선급금 보증수수료, 개선 시급 2020-07-28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대거 발주될 예정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선급금 지급에 따른 보증수수료 부담이 예상된다. 보증수수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SW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SW공제조합은 SW기업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20% 일괄 할인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기업 신용도가 낮아 보증한도 부여가 어려운 스타트업 SW기업을 위해 별도 특례제도를 진행한다. 선급금 보증금액 1억5000만원까지 기업 신용도와 연계하지 않고 선급금 최대 보증한도인 11배를 부여한다.

보증 약정 시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 SW 기업인 연대보증 부담도 덜어준다.

업계는 SW공제조합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정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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